▣ 정신보건법 이론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인권보장, 만성자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 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정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
● 제 21조 보호의무자 →보호자로 , 제 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보호자의 의무로
심리사회 경제문제로 가족을 압박하고 가족의 복지 추구의 요구를 저해하고 있다
의료보호자 입원 시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족의 동의 만으로 강제 입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정신보건법 이념에
정신보건법의 정의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이다. 이와 같은 이
1. 정신보건법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규정은 모든 국민이 생활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의 장애는 여러 가지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정신보건법 이 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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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시점과 실제로 강제입원이 행해지는
1997년 2월 24일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정신보건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많은 의료인들조차도 정신보건법에 대한 취지와 내용, 그리고 이 법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Ⅰ. 들어가며: 정신보건법의 성격과 근본취지
정신보건법은 그 분류나 존재양식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실제 내용은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4)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법 27, 28조)
• 설치 및 종류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
법적인 수용절차를 살펴보면, 민법 제1631조의 b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하는 수용은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수용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인지를 심사한다. 성년자에 대한 것은 민법 제 1906조에 따라 피후견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하거나 건강상의 피해를 자초할 위
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과 관련 집단들의 반대에 보류되었다.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1986년 8월 23일에 결성되었고,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